2010.10.14(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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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1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633호 / TEL (02)784-1378 / FAX (02)788-3696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0-8643-7524

<감사원>

1. 검찰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포기한 감사원

검사와 스폰서 간의 부끄러운 공생 논란을 종식시키고,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감사원이 직접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

2. 진화된 불법로비 행태 막기 위한 감사원의 역할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정부와의 계약을 하는 사업자가 민간평가위원에게 ‘컨설팅’ 등 신종 불법적 로비행위를 벌이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임.

3. 사학비리 감사 무용지물?

분규가 일어났던 대다수 사립대의 학장 및 주요 보직인사가 교과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교과부 감사 시 방패막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큼.

4. 감사원의 현장감사 일손이 부족한 이유는

2010년 9월 현재 1,305명 중 실제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639명 정도임. 그 중에서도 4급 이상이 263명이어서 30% 정도가 관리직, 한편 감사원의 정원 외 공무원은 현재 64명으로 이중 10%가 넘는 7명은 공로연수 명목으로 사실상 1년간 휴가를 보내고 있음.

5. 감사원의 불합리한 결재구조와 늑장감사

극도의 소국, 소과체제이기 때문에 1개 과의 인원으로 한 기관이 실지감사를 수행할 수 없어 다른 과의 직원을 차출 받아 실지감사를 함. 따라서 직원이 차출된 과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 감사정보 수집 활용실적 저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부정과 비효율을 밝혀내고,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인사와 업무수행,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자신부터 예산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개혁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할 것임.

7. 연말 예산낭비 관행 눈감는 감사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낭비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깎는 식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다시는 나랏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함. 그러자면 우선 각 부처가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돌려 쓸 때 낭비요소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함.

8. 감사원 감사 실효성 높여야

2005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감사원이 내린 67건의 변상 판정 중 미이행건이 30건에 이르고, 최근 3년간 국고 손실액은 총 1조121억원이며 이중 집행 완료된 금액은 8,609억원에 불과하며, 집행율도 40%에 못 미치니...

9. 재외공관 사증발급 감사 등 직무감찰 개선필요

직무감찰의 운영방향을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개별비리의 적발과 처벌에서 비리의 근원이 되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는 시스템적 감찰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10. 감사연구활동사업 예산집행실적 부진

감사원은 향후 예산편성 시에 다음연도 사업에 대한 실소요예산의 예측 및 사업일정 계획수립을 보다 정확히 하여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SMART

감사원 2010 국정감사

검찰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포기한 감사원

□ 현황

□ 지난 4월과 6월 방송된 MBC 'PD수첩-검사와 스폰서'의 현직 범방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방위원들이 지역 관할 검사들은 물론, 지역에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고, 검사들의 명절, 휴가 경비 보조금을 상납하고 매 주말에는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와 룸살롱 향응까지 접대했다는 내용이 나옴

□ 이에 시민들이 ‘스폰서검사’의 부패･비리 행위와 대검찰청 등의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신청했으나 지난 7월13일자로 기각함.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11일 총 1,942명의 연명으로 <검사들의 부패･성매매 행위와 관리감독 책임기관의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음.

□ 감사원은 결정 통보서에서, 본 청구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 향응･금품 등을 수수한 검사들의 수사 등 직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수사･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힘.

□ 문제점

□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원이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을 한 적이 없음.

□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사’를 다루는 검사의 직무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에 관한 사항임.

검사의 직무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임. 검찰 스스로도 이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2007년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하면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고 하여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넓힌 것임.

‣ 따라서 이 문제는 감사원의 직무범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감사원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검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감사원의 존재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임.

□ 또한 감사원은 함께 감사청구된 ‘대검찰청 등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체감찰부서 등이 검사들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체감찰부서가 소속직원의 모든 비위행위를 예방･인지할 수 없으며, 이를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

바로 이런 점에서 검찰에 대한 자체감찰이 아닌 외부감찰이 필요함.

□ 그러나 일례로 전 대검 감찰부장이 자신과 연관된 진정을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기소한 상태임.

‣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감사원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지

□ 개선방안

□ 검사와 스폰서 간의 부끄러운 공생 논란을 종식시키고,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감사원이 직접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

□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는 책무를 갖고 있음.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의 부패비리를 방치함으로써 감사원의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현행 제도상으로 검찰이나 국정원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직무감찰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 고유의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존중해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았음. 그러나 국민들은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진정 ‘성역 없는 감사’를 할 때 박수와 지지를 보낼 것임.

진화된 불법로비 행태 막기 위한 감사원의 역할

□ 현황

□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4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SK텔레콤 측이 심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7월 20일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접근하여 선정이 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을 하겠다고 로비한 의혹이 제기됨.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우선협상자 SK텔레콤 불법로비 사건의 경과 >

- 2010년 7/20 (화) 오전 9시 46분 제보자는 ARS 전화로 7월 21일과 7월 22일에 걸쳐 서울 광진구 소재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실시되는 국가사업 ‘u-post 구현을 위한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 (국내 최대 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으로 알려짐)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선정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승낙하였음.

- 7/20 밤 11시 13분에 제보자에게 SK 텔레콤 박◯◯ 단장이 전화하여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였음. (녹취록)

- 7/20 밤 11시 40분경에 박◯◯ 단장이 제보자 집에 방문하여 조용한 술집으로 이동 56분간 대화를 나누었음.(녹취록) : 대화의 주요 내용‘u-post 구현을 위한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 사업의 평가를 SK텔레콤측에 유리하게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했고 전자공학회 회원 수천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전사적으로 로비 진행 중이라고 하였음.

-> 박◯◯은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도중 평가위원 3명을 찾았다고 함(녹취록 없음)

- 7/21 1박2일 동안 평가 진행

- 7/22 저녁 평가후 귀가길에 박◯◯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근처식당에서 대화를 나눴음. 자리에는 SK텔레콤의 하청업체 직원도 배석하였음. SK가 1등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고 제보자가 다음주에 해외출장이 있다고 하자, 해외출장 후에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함.

- 8/4 SK텔레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8/11 제보자 제보

□ 제보자의 녹음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박◯◯ 단장이라고 밝힌 인물이 “성공하면 컨설팅도 하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보답을 해드려야지 말로만 교수님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거든요”, “교수님 필요하신거 하시면 제가 해서, 그런데 사전에 뭘 해드리면 불법이거든요” 라며 평가 후에 (금전적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제보자는 이전에도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를 고발한 바가 있다고 밝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에게 다시 로비가 이뤄진 것은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가 너무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 제보자는 참여연대에 제보하면서 “오랜 해외생활이후 한국에 들어와 보니 한국사회가 많은 분야에 걸쳐 실력보다 부패한 뒷거래가 만연되어있고 대학교수인 제가 먼저 나서서 투명한 사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제보로 몇 사람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한국사회를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함.

□ 또한, 제보자는 박 단장을 통해 제보자 뿐 아니라 더 많은 평가위원을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평가과정에서도 다른 평가위원들이 휴식시간 등을 통해 연락, 방문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함.

□ 문제점

□ 제보자에 따르면 SK텔레콤측은 로비 당일 뇌물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사업자 선정 이후에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접근했고 평가가 끝난 당일에는 1등을 한 것이 확실하다며 사례를 위해 방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함.

□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나 기반망 구축 등의 정부입찰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과정에 영향이 큰 설계심사, 제안서평가 등의 민간위원에게 로비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로비의 방법으로는 등록된 심사위원 후보자의 명단을 입수하여 평소 사전방문-접대를 통해 관리하거나, 위원 선정 또는 평가 당일에 문자를 보내 심의위원을 접촉시도하고 뒷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심의가 끝난 이후에 현금, 상품권 등으로 사례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번 제보를 통해 실제로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평가 사후에 현금‧상품권 등으로 사례하기도 하지만, 심사위원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임.

□ 특히, 첫날 평가 후 저녁식사 때는 한 평가위원의 핸드폰에 (입찰업체의 하나인) 다른 업체에서 로비를 하기위해 전화가 왔다고 함. 또한, 제보자의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사업 전날 ARS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나 제보자는 선정 당일 저녁 10시에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음.

□ 따라서 평가위원 선정 당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평가위원 명단이 새어나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음.

‣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개선방안

□ 제안서 평가과정과 명단유출이 실제 있었는지는 밝혀야 할 것임. 감사원이 나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 불법행위를 가려내야 할 것임.

□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정부와의 계약을 하는 사업자가 민간평가위원에게 불법적인 로비행위를 벌이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임.

사학비리 감사 무용지물?

□ 현황

□ 사립학교 재단의 학교 불법매각, 횡령·인사비리, 급식비리, 수뢰 부정입학 등 각 종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사립학교 법인 자체의 매각은 인정이 안 돼 사립학교법인의 운영권의 양도로 편법 우회한 사건임. 학교가 위치한 곳은 요지가 많아 개발이익을 노린 이런 사례들이 많음.

□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사립대 40곳에서 학교재산 유용 등 각종 비리로 교직원 2,138여명이 징계조치를 받고, 학교법인도 고발 3건, 시정명령 82건, 개선명령 38건 등 277건의 행정 처분을 받는 등 예산 부당집행이 드러나 회수 또는 변상 처분된 학교 재정은 무려 407억원에 달함.

교과부의 사립대학 감사백서를 통해 드러난 이번 비리는 전체 전문대 포함 350개 대학가운데 40곳만 감사를 벌인 결과임. 이는 전체의 11%밖에 안 되고 대학이외의 사학재단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 문제점

□ 사학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님.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5년간 06년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특정과제감사, 07년 대학특성화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08년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등 3번이나 사학과 관련된 특별감사에 나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현재 국민들로부터 사학이 인재 양성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것은 뒷전이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갖은 불법을 자행하는 ‘비리백화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는 감독관청이나 검경이 비리 사학을 비호하며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인 탓이 큼.

그러다 보니 사학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들이 칭찬은커녕 거리로 내몰리기 일쑤였음. 그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교사와 학생, 졸업생, 학부모들임.

□ 특히 분규가 일어났던 대다수 사립대의 학장 및 주요 보직인사가 교과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교과부 감사 시 방패막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큼.

<학내 분규 주요 사립대학의 교과부 출신 인사>

대학명	성명	주요경력
경북전문대학	이00	학장역임, 교과부 이사관
경북과학대학	권00	학장역임, 교과부 이사관
	김00	학장역임, 교과부 이사관
부천대학	차00	학장역임, 교과부 평생교육국장
대구한의과대학	이00	총장역임, 교과부 차관
경일대학교	김00	총장역임, 교과부 차관
경북외국어대학교	김00	법인사무국장역임, 교과부 부이사관

□ 결국 사학비리는 근본적으로 감독권을 가진 교과부의 부실감독과 유착에 의해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하겠음.

그러나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무혐의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사학분규에 개입하지 않고 있음.

‣ 사학자체의 비리와 함께 교과부의 사학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개선방안

□ 사학비리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정부의 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음. 따라서 사학재단의 부패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사학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확보차원에서 감사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들에 대해 조속히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교과부가 지시한 감사처분 이행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람.

□ 특히 감사원은 사학재단 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검경의 비호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직무감사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

감사원의 현장감사 일손이 부족한 이유는

□ 현황

□ 감사원 총 정원은 2010년 9월 현재 1,305명이나 실제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639명 정도임. 그 중에서도 4급 이상이 263명이어서 30% 정도가 관리직임.

□ 부총리급: 감사원장, 차관급: 감사위원 6명, 사무총장, 1급: 사무차장 2명, 기획관리실장, 공직감찰본부장 감사교육원장 전체 1급 이상만 13명임.

□ 그 이외에 감사인력을 지원하는 기능직 117명, 별정직 20명, 일용직 약 30~50명 등  그 수가 2010년 9월 현재 177명으로 정원의 14% 정도임.

□ 한편 감사원의 정원 외 공무원은 현재 64명으로 이중 10%가 넘는 7명은 공로연수 명목으로 사실상 1년간의 휴가를 보내고 있음.

□ 문제점

□ 실제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보다 관리직의 비중이 큼. 이로 인해 감사원은 만성적인 현장감사요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또한 과단위에 타자 및 전화응대 업무 전담을 위한 기능직 공무원이 총 69명이나 배치되어 있음. 컴퓨터 도입 이후 모든 직원들이 직접 워드 작업을 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가 대폭 줄었으나, 감사원은 그 수를 줄이지 않고 있음.

□ 과에 배치된 기능직 공무원은 타자업무 뿐 아니라 감사결과의 집행전말 처리보조, 과 서무업무 전담, 문서수발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함.

기능직 배치현황

부서	인원	부서	인원
재정경제감사국	5	자치행정감사국	4
금융기금감사국	2	지방특정감사단	2
건설환경감사국	4	특별조사국	5
공공기관감사국	3	감사청구조사국	3
전략과제감사단	2	지역민원조사단	1
사회문화감사국	4	감찰정보단	2
행정안보감사국	4	공공감사운영단	2
기획관리실	2	심의실	11
행정지원실	3	교육원 등 기타	10

□ 그러나 기능직 배치현황을 보면 기능직 인원수가 국마다 제각각이며 심의실은 10명, 교육원 등 기타는 10명, 재정경제감사국, 특별조사국은 무려 5명의 기능직이 배치되어 있음.

‣ 감사원이 불요불급한 인원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다른 부처의 인력 문제를 감사하고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지

□ 개선방안

□ 관리직의 비중을 줄이고 기능직의 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조직운영이 되도록 해야 함.

감사원의 불합리한 결재구조와 늑장감사

□ 현황

□ 현재 감사원의 결재는 총10단계를 거침. 즉 감사결과 지적 사건은 [1]실무감사관 - [2]과장 - [3]심의관 - [4]국장 - [5]조정담당 - [6]조정과장 - [7]조정 국장 - [8]사무차장 - [9]사무총장 - [10]주심감사위원으로 상정됨.

□ 또한 감사원의 국장급 인원은 19명, 과장급은 85명이나 되는데 반해 과 단위 평균 인원은 10명으로 극도의 소국, 소과 체제임.

□ 한편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요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 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5년부터 09년까지 총 36건 접수 중에 3건만이 당초 제출기한인 3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2개월의 기한을 연장하여 5개월 이내에 제출한 건수는 5건이며, 나머지 28건은 지연 처리되었거나 아직도 처리 중에 있음.

<연도별 국회감사청구사항 처리지연 건수 현황>

연 도	접수건수	당초처리기한내 제출건수	연장기한내 제출건수	지연건수
2005년	8	1	0	7
2006년	8	0	0	8
2007년	5	0	0	5
2008년	1	0	1	0
2009년	14	2	4	8
합 계	36	3	5	28

□ 문제점

‣ 수년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청구기한을 감사원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 매년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 극도의 소국, 소과체제이기 때문에 1개 과의 인원으로 한 기관이 실지감사를 수행할 수 없어 다른 과의 직원을 차출 받아 실지감사를 함. 따라서 직원이 차출된 과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결국 감사원의 복잡한 결재구조와 비효율적인 조직체제 등으로 인해 감사사항을 기한 내에 제출한다는 것은 공염불임.

□ 개선방안

□ 일본의 경우 과단위 인원이 평균 30명 정도임. 결재단계를 줄이고 대국과 팀제로 개편함으로써 비능률적 업무처리구조와 인력 배치를 개선해야 함. 미국 감사원의 경우에도 감사분야에 따라 신축적으로 감사팀을 구성하는 팀제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지 않는 만큼 결재단계를 줄이고 대국과 팀제로 개편함으로써 비능률적 업무처리구조와 인력배치를 개선해야 함.

감사정보 수집 활용실적 저조

□ 현황

□ 감사원은 ｢감사정보 수집 및 처리규정｣ 등에 따라 전 직원에게 감사정보 수집의무를 부여하여 감사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매년 1회 감사정보제출 및 활용실적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정보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연도별 감사정보제출 및 활용실적

(단위: 건)

구분	정보제출건수	활용실적(조사처리실적)
		계	입건	불문․폐기
2009	4,334	651	123	528
2008	4,424	902	230	672
2007	4,757	512	107	405

□ 문제점

□ 연간 접수되고 있는 정보의 70% 정도는 감사 참고자료로 분류되어 감사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나 너무 막연함.

□ 실제 감사원 직원들이 낸 감사정보는 활용 가치가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 활용실적을 보면 알 수 있음. 직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명목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출장관련 경비나 일반 경상비 등은 모두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료수집활동비, 출장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임.

□ 이는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낭비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불합리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개선방안

□ 자료수집활동비, 출장보조비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감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등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함.

□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부정과 비효율을 밝혀내고,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인사와 업무수행,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자신부터 예산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개혁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할 것임.

연말 예산낭비 관행 눈감는 감사원

□ 현황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47개 중앙부처가 당초 목적과 다른 곳에 전용한 예산 2조 33,046억 원 중 34%인 7,776억 원이 연도 말인 11~12월에 집중됐음.

□ 특히 국토해양부(3,211억원), 교육과학기술부(1,249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41억원), 국방부(641억원), 방위사업청(403억원) 등 5개 부처의  연도말 전용 규모가 컷으며, 이들 부처 중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4개 부처는 2008년에도 연도말 전용 규모가 컸던 부처임.

□ 연말 예산 낭비는 뿌리 깊은 고질병임. 지자체들이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멀쩡한 보도블록까지 파헤치는 것은 이제 일반 시민도 다 아는 낡은 수법임.

□ 중앙 부처들도 쓰지 않은 예산이 많으면 다음해 예산이 깎일까봐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 연도 말 전용은 해당 사업의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쓰는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삭감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됨. 따라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큼.

□ 해마다 예산당국과 국회, 감사원이 이런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해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중앙부처의 연도말 이․전용을 감독해야 할 감사원 조차 2009년도 연도말 전용내역이 표시되어 있는 4/4분기 이․전용명세서를 법정시한인 1월31일이 지난 이후 제출하였음.

‣ 연말 예산 전용하는 중앙부처와 사업들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개선방안

□ 이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낭비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깎는 식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다시는 나랏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함. 그러자면 우선 각 부처가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돌려 쓸 때 낭비요소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함.

감사원 감사 실효성 높여야

□ 현황

□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2005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감사원이 내린 67건의 변상 판정 중 미이행건이 30건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최근 4년간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283명중 17%인 47명이 현재까지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징계대상자 236명 가운데 40%인 93명이 통보기관의 자체 심의를 통해 징계가 경감되었음.

□ 최근 3년간 국고 손실액은 총 1조121억원이며 이중 집행 완료된 금액은 8,609억원에 불과하며, 집행율도 40%에 못 미침.

□ 지난 5년간 국가기관 가운데 국고손실이 가장 큰 기관은 국세청 3,628억, 국토해양부 2,755억, 재정경제부 1,881억, 등 흔히 힘 있는 기관으로 나타났음. 특히 국방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집행율이 50%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순수 변상판정 요구 금액 350억 원 중에 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25억원에 불과해 집행율은 10%에도 이르지 못함.

□ 문제점

‣ 이 같은 사실로 미뤄 볼 때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행요구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감사원이 종래 비리적발에서 시스템감사 등 정책평가 위주로 감사기능을 조정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음.

□ 개선방안

□ 헌법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기본적인 비리적발 기능부터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해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감사원 역시 전문성 결여라는 비판을 넘어서야 함. 지난 3년간 특채한 21명중 변호사가 12명 공인회계사가 9명이었음.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채용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임.

재외공관 사증발급 감사 등 직무감찰 개선필요

□ 현황

❍ 현행 비자업무 감사방식은 “불법체류” 발생이라는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함.

❍ 즉 불법체류자 명단을 사전확인한 후,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 당시 영사의 부실한 심사가 없었는지 역추적하는 방법임.

□ 문제점

❍ 이는 문제나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적, 방향제시형 감사보다는 사후 결과에 대한 문책위주의 감사에 치중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비자업무의 위축을 초래함.

❍ 즉 외국인의 불법체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영사 개개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판단의 문제(특허)로 귀결됨을 감안할 때,

❍ 불법체류 가능성 여부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미래의 행위로, 영사는 불법체류 개연성에 기해 심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업무처리 전반을 통해 영사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불법체류 발생 건을 대상으로 합목적성을 배제한 채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적발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임.

❍ 이는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

❍ 더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처리가 감사를 받는 영사 개개인의 대응역량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종래 직무감찰은 부정 비리를 낳는 제도적 모순이나 결함 등은 간과한 채 개별 공무원에 대한 1회성 지적과 처벌에 그쳐서 유사사례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문책 위주의 감찰로 인해 공직사회에 무사안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개선방안

❍ 감사원에서는 09년 1월부터 “적극행정면책제도”에 관한 규정을 감사원 훈령으로 제정, 시행 중이므로 특히 창의적 적극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소한 잘못은 과감하게 관용 조치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비자업무 처리가 합목적성, 공익성, 투명성에 입각하여 이루어 진 경우, 절차상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면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직무감찰의 운영방향을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개별비리의 적발과 처벌에서 비리의 근원이 되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는 시스템적 감찰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감사관의 직관에 의존해 불특정 다수의 공직자나 업무를 감찰하던 종전 방식을 지양하고 감찰대상에 대해 과학적․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감찰역량을 집중시키는 전략적인 감사방법을 택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반면에 부당한 민원거부나 처리지연 등 무사 안일한 근무행태는 부패행위에 준하는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임. 아울러 감사원이 실시한 감찰결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감사연구활동사업 예산집행실적 부진

❑ 현 황

❍ 감사연구활동경비는 감사제도 및 방법의 연구개발을 통한 감사제도 발전 및 성과감사사항의 분석지원을 통한 감사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09년 예산액 7억 9,400만원 중 4억 7,300만원이 집행되고, 7,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4,300만원 불용함.

❍ 최근 4년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06년도에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78.5%, 07년도에 89.4%로 증가하다가 08년도에는 44.3%로 급격히 집행율이 떨어졌고, 09년도에는 전년도 집행율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5.8%인 2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을 편성하였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집행율은 59.6%로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09년도 결산결과 집행율이 부진한 부분은 주로 운영비와 여비에서 발생하였는데, 09년 12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지 못하여 관련예산인 일반수용비, 임차료, 외빈초청여비 등이 불용되었고, 초청연구위원 자문료, 전문가 초청 강사료, 주요감사사항지원 국내여비 및 국제세미나 참석 국외여비의 집행부진이 그 원인임.

❑ 문제점

❍ 감사원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10년 예산편성시 09년 예산액 대비 27.1%인 2억1,600만원을 대폭 감액하였다고 하나, 09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5.8%인 2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집행율이 부진한 것을 보면 매년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움.

❑ 개선방안

❍ 또한 국제세미나 개최사업도 당초 09년 12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INTOSAI 총회가 10년 3월경 개최될 예정이어서 국제회의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09년도에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원이 연중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감사원은 향후 예산편성 시에 다음연도 사업에 대한 실소요예산의 예측 및 사업일정 계획수립을 보다 정확히 하여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